전일본민의련은 3월10일~13일 후쿠오카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적인 실천과 교훈을 토대로 논의하고, 향후 민의련이 가야할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모임이다.

총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마련하는 총회 운동방침(안)은 민의련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노력해서 달성한 결집체라 할 수 있다. 2년간의 전국적인 실천 속에 스며있는 교훈을 근거로, 향후 민의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공동조직 등 민의련과 뜻을 같이하는 다른 조직에게 민의련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회에서는 투표를 통해 운동방침을 확정한다. 

이번 총회방침(안)은 총 4장으로 구성했다. 만일 일어독해가 가능하다면 전일본민의련홈페이지에서(http://www.min-iren.gr.jp/?p=26220)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을 총 망라한 문서이면서, 각종 도표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일본민의련의 회원기관과 종사자들은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방침(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총회에서 발표한다. 

우선 민의련의 총회운동방침에는 슬로건을 제시한다. 올해의 총회 슬로건은 3가지이다. 각각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ㅇ 전쟁법을 폐지하고, 입헌주의 회복, 평화헌법을 지키는 국민운동의 가교가 되어, 희망을 갖는 시대를 열자.

(* 참고 ; 전쟁법은 2015년 제3차 아베내각에 제출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의미하며, 안전보장관련법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국제평화지원법>과 <평화안전법제정비법>을 지칭한다. 아베정부는 2015년 9월19일 아침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ㅇ 공동조직과 함께, 무차별 평등의 지역포괄케어와 안심하고 계속해서 살수있는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발전에 결합하자.

ㅇ 민의련다운 의료, 개호의 실천과 건강권, 생존권보장의 담당자 육성을 하나로 추진하여, 인간적인 발전이 가능한 조직을 지향하자. 

 

▲ 전일본민의련 제41차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투표하고 있다.

희망을 볼 수 있었다. - 제1장의 주요내용

지난번 41회 총회의 운동방침에서는 <전쟁하는 나라>가 되려하는 아베정권에 대해 슬로건으로 <평화헌법을 토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선언하고, <학습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금년도 총회 방침(안)의 제1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양을 확신하고, 전쟁법폐지를>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시했다. 전쟁법에 반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평화헌법 수호활동을 해 온 단체가 하나가되어, 총력대응을 구축하고, 전일본민의련도 투쟁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국의 학자, 변호사가 행동을 주도하고,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청년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전쟁법 폐지와 입헌주의를 관철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떨쳐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사회를 제대로 본다. - 제2장의 주요내용

제2장은 정세론에 해당한다. <아베정권의 현단계>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아베정권의 현단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의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제41회 총회에서는 원전, TPP, 오키나와 기지, 전쟁법, 사회보장 등의 여러 문제를 <생명>, <헌법>, <강령>의 3가지 내용에 비추어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도대체 일본 국민의 생활은 지난 2년간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질문하고,  자민공명 정권의 지속적인 사회보장 억제로 격차와 빈곤은 확대하고,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의 현지 상황을 사례로 피해자의 생존을 <포기>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설명한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아베정권의 이질성을 확실하게 인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화와 사회보장의 충실성을 위해 <아베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 2년간에 민의련이 시행해 온 운동의 교훈이기도 하다고 밝힌다.

▲ 전일본민의련의 제41차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분과토론하는 모습

민의련의 활동총괄 - 제3장의 주요내용

제3장은 <지난 2년간의 민의련의 활동 정리>로서, <격변, 격돌하는 정세>로 제기한 지난 2년간 민의련이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시행해 온 활동의 총괄이다. 각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제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역연합이나 각 사업소 활동의 성과를 소개하고, 논의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장은 총 9절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1절 평화, 헌법, 사회보장을 지키는 운동의 성과, 제2절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지원, 후쿠시마 연대, 피폭자 대책, 제3절 민의련다운 의료활동의 탐구, 국내외를 향한 제안과 연대 확대, 제4절 개호 복지분야의 성과, 제5절 치과, 제6절 경영활동, 제7절 직원확보와 양성, 각 분야의 활동, 제8절 전일본민의련 차원의 활동, 제9절 커다란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4개의 과제는 어느만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다. 이중 경영활동의 내용을 약간만 소개한다. 경영활동에서 서술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민의련 전체적으로 연속적자를 보이고 있는 법인은 48개소이다. 흥미로운 것은 민의련 전체적으로 높은 인건비 비중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인건비 비중은 민의련 병원의 경우 61.2%와 민의련 진료소의 경우에는 57.8%를 나타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대해 나가세후미오 부회장은 필자에게 "특별히 민의련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복지사(일본에서는 MSW)와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의 인원이 여타 의료기관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건비구조가 높은 것과 일인당 인건비가 높은 것은 차이가 있다면서 "민의련 의료기관 직원들의 일인당 인건비는 결코 높지않다."고 설명했다. 

지면 관계상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 없어 위의 내용이 포함된 <제6절 경영활동>의 일부를 아래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민의련의 경영은 진료수가, 개호수가의 대폭 삭감 개정, 소비세 인상, 의료기관의 축소, 의사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4년 연속해서 이익이 감소했다. 2014년도 의료법인의 경영상황은 50%의 법인에서 전년대비 경상이익이 감소했고, 약30%의 법인이 적자였다. 비용의 증가가 수익의 증가를 상회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자금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지표에 해당하는 법인이 10곳, 적자가 연속하여 대책이 필요한 중기지표에 해당하는 법인이 48곳이다. 2014년도에 이어 자금이 감소하고 있는 법인도 적지 않다. 경영악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민의련 운동의 중대한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경영불안에 빠진 법인에게 공통된 문제는 올바른 경영상황에 대한 파악, 자기 경영인식의 태만, 경영관리의 불충분함, 민주적인 관리운영의 불철저 등이 있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법인내부나 지역연합, 지역협의회에서 솔직하게 지적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 않는 점도 공통사항이다. 민의련은 이러한 어려움을 전국, 지역연합으로 결집해서 극복해온 힘을 갖고 있다. 전일본민의련은 지역협의회, 지역연합의 힘을 모든 민의련, 모든 지역협의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려 내야 할 것인가가 오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경영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민의련의 병원, 진료소가 높은 인건비 구조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2014년도 병원(의료법인 693개 병원)의 경상이익율은 2.5%, 민의련 병원(142개 병원)은 마이너스 1.0%였다. 입원, 외래수익이나 위탁운영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의 구성비율은 거의 비슷한 경향이지만, 인건비 비중은 민의련 61.2%, 의료법인 57.2%였다. 병상이 없는 진료소의 경상이익율은 민의련(432개소) 5.3%, 의료법인(716개소) 8.8%였다. 수익구조의 차이는 민의련이 개호수익 14.2%, 의료법인 2.1%로 개호분야의 비율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비용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민의련57.8%, 의료법인 48.3%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비의 구성은 민의련 7.3%, 의료법인 14.1%였다.>

▲ 전일본민의련 제41차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이사들이 무대에서 인사하고 있다.

시대에 맞서자 - 제4장의 주요내용

제4장은 향후 2년간의 방침을 서술하고 있다.

서두에 <일본은 전쟁인가 평화인가, 빈곤의 확대인가 사회보장의 확대인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둘러싼 새롭고 큰 운동이 일어나고, 주권자인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정치를 변화시켜, 희망을 창출하는 시대이다.>고 제기하였다. 운동은 온 힘을 다해, 사업은 적극적인 연대로, 직원육성은 민의련다운 운동과 사업으로라는 취지를 내걸고, 5가지 중점사항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쟁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운동은 계속적인 과제임을 설명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전쟁법 폐지 <2000만명 통일 서명>을 목표로 활동하자는 내용과,  선거는 가장 익숙한 정치참가로서 전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7월의 참의원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야당의 공동연대>로 아베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면 전쟁법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의료 활동의 두 가지 축>이었던 것을 <의료 ․ 개호활동의 새로운 두 가지 축>으로 확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포괄 케어가 본격화하는 시대를 의료와 개호를 하나로 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의사문제, 경영문제, 공동조직의 강화도 중점과제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의 축소, 진료수가의 삭감, 병원에서 환자를 밀어내는 의료비 삭감을 철처하게 관철하는 아베정권의 정책에 총력적으로 대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투쟁하는 경영>을 강조했다. 지역연합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중에서 필자는 역시 경영활동 대책과 관련한 항목에 관심이 많아 제41회 총회의 경영활동 방침과 비교했다. 제41회 총회 운동방침상 향후 2년간의 경영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모두 5가지 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 2025년을 주목하는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경영계획의 확립, (2) 병원병상 기능의 명료화와 수익증대, 종합적인 외래기능강화와 외래전략의 수립, (3) 시대에 걸맞는 경영관리조직의 확립, (4) 지역협의회, 지역연합 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5) 특정협력차입금 등 자금조달 내용의 정비와 전진> 등이었다. 일본정부의 병상기능 이분화에 따른 급성기병상과 만성기병상의 구분 외에도, 특별히 외래기능의 강화와 친구모임 등 후원조직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상환 등에 관리가 초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금년의 제42회 총회운동방침상에서 향후 경영활동 대책은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1) 경영불안을 극복하고 모든 법인에서 필요이익을 확보하자, (2) 지역차원의 경영위원회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자, (3) 의사확보와 양성은 민의련운동의 중심과제, (4) 최고경영자 기능을 높이고 전　직원의 경영을 추구하자.> 등이다. 대체로 비슷한 과제이지만 눈에 띄는 것은 (4) 항목의 "최고경영자 기능을 높이자"는 점에 있다. 민의련의 경영특징으로서 종래 <투쟁하는 경영>이나 <전직원이 참여하는 경영>등을 강조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걸음을 멈추지 않는 2년간을 위해

맺음말에서는 올해가 패전의 다음해인 1946년에 처음 민주진료소로 개설한 도쿄지유병원 개설 70년의 해라고 설명하고, 의료의 절대적인 결핍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함께한 것이 민의련의 본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일본헌법도 공포 70년을 맞이했다고 밝히면서, 민의련의 행보는 일본헌법이 걸어온 길과 하나라고 선언했다. 그리하여 일본헌법의 70년의 역사를 끝내지 않는 향후 2년간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호  bluepol62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