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백재중
출판일 : 2014년 10월 30일
정가 : 12,000원
신국판변형

의료민영화는 재벌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재벌 퍼주기 정책이다.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가 불 보듯 뻔한데 정부는 무엇을 위해 시민의 저항을 무릅쓰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삼성의 역할은 어떠한가?

저자는 무엇보다 의료민영화와 삼성의 관련성을 주목하면서 삼성 배후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파헤치고 있다. 삼성은 미래의 먹거리로 헬스케어 산업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보험 등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진출해 있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오고 있지만 삼성처럼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재벌그룹과 의료민영화 정책 간에는 긴밀한 연결 고리가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재벌 퍼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이 책에서는 삼성의 헬스케어사업 현황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 삼성의 두뇌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들을 통해 삼성의 의지와 전략을 읽어내고 지난 노무현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과의 관련성을 추적하고 있다. 삼성의 헬스케어사업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삼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즉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대기업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자본의 이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삼성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삼성 이데올로기, 이건희 이데올로기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비전 2020’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수종 사업으로서 의료기기 사업와 의약품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포괄적인 ‘헬스케어사업’에 대한 삼성의 관심과 투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삼성의 두뇌인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헬스케어 관련 보고서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집들에 대해 그 내용들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제3장에서는 현재 삼성에서 헬스케어 관련하여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병원,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보험, 의료관광, 원격의료, 의료정보화, 응급의료, 유전자의학, 줄기세포·재생의학, 노화방지에 이르기까지 의료와 관련하여 사업이 될 만한 모든 분야에 걸쳐 삼성이 관여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의 투자가 단기적이거나 단발성의 것이 아니고 삼성그룹 전체의 ‘선택과 집중’ 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제4장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 과정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른거리는 삼성의 흔적들을 찾아본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각 정부와 삼성의 긴밀한 협조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삼성의 영항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의 이데올로기 장악력, 언론 영향력, 인적 네트워크 등은 헬스케어사업 추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삼성의 헬스케어사업은 먹거리 즉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의료 본래의 목적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제6장에서는 기업의 먹거리를 국민의 먹거리와 동일시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국가의 실상을 고발한다. 국가가 기업 특히 재벌들의 이윤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국가를 해체하고 의료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의료공공성 회복 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