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새벽 1시 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 째 가동중지 중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안전에 대한 사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하였는데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의 정부, 여당 추천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야당추천위원 2명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우려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직전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결정된 바로 그날 최양식 경주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합니다. 마치 정부와, 원안위, 경주시가 시나리오를 짠 듯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성1호기는 방사능 유출량이 많은 중수로 원전입니다. 게다가 2009년에는 중대한 방사능 유출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은 원전입니다. 당시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보고된 사안이었지만 국내 원안위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2009년의 사고, 고장 발생 현황 숫자는 ‘0’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그 해 12월에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여실히 알았습니다. 후쿠시마에 있는 총 10개의 원전 중에 오래된 순서대로 1, 2, 3,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네 기의 원전은 모두 30년이 넘은 것이었습니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속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언제까지 방사능이 유출될지 조사조차 할 수 없고 수습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수명 연장을 왜 사고를 은폐해 가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것일까요? 수 백만, 수 천만,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2011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뇌물수수와 비리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89개의 기업이 뇌물, 사기 등 비리에 연루되었고, 이들이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수주한 금액은 2조원에 다다릅니다. 이는 원전 비리에 관련된 판결문 분석에 불과합니다. 원전 건설과 송전탑, 변전소와 같은 전력시설 등을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폐기물은 10만 년 동안 격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0만 년 동안 들어갈 무한대의 폐기 비용은 무시한 채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더 싸고 안전하다고 선전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력마피아들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이 전기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2012년 5월 부로 50기의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한 원전 제로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전이 중지된 일본의 전력수급은 이상 무입니다. 착한 전기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시흥녹색당원 안광일